상관모욕죄를 불기소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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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불기소를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하여 소명을 통해 불기소를 받은 사례

공무집행 방해사건에서 불기소를 받은 사례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계속복무 적합 성공사례

보이스 피싱 사기와 관련하여 군무이탈 하였으나 사기와는 직접관련이 없다는 적극적인 변론 소명을 통해서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범죄 엄벌 경향에 비추어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5d5d78bf546e82d7451177-original-17006175929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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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오

김영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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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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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디시 장부단속에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추가적으로 물어볼게 있는데 그걸 못 적어서 다시 문의 드리네요.. 

사이트 통해서 스웨디시를 예약하고 방문했는데요..(간 횟수가 2주에 한 번쯤 된거 같습니다. 몇 달 다녔고요..)  방문할 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만 지불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스웨디시 가게 실장과 사장이 다퉈서 확김에 실장이 스웨디시 장부를 들고 경찰청에 찾아갔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부내용이 좀 세세한게 나와 있는데 방문 일시, 예약 경로 (문자인지, 전화인지, 텔레그램인지), 어떤 매니저를 봤는지, 손님 특징 이렇게 적혀 있는데 손님 특징이 유사 성행위 (조루, 지루, 마무리가 빠르다)관련 글들이 적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웨디시 일했던 그리고 일하고 있는 매니저들이 성매매혐의로 조사 받으러 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매니저가 장부에 적힌 내용 사실대로 이야기 했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1. 횟수가 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벌금형이 나온다 하면 횟수에 따라 벌금형이 쎄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지금 현재 장부랑 일했던 종사자들 증언 바탕으로 다녔던 손님을 부를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직 연락은 없는데 좀 불안하네요..)

 3. 이런 상황인 경우 종사자와 손님 처벌 수위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4. 상담만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웨디시 장부단속에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피해 형사사건 담당 수사관 배정 및 수사기간 안내

6월 12일에 중고나라 사기피해를 당해 17일 토요일에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보통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인가요?
2) 배정되면 제가 다시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나요?
3) 그리고 수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기피해 형사사건 언제 쯤 담당 수사관이 지정될까요?

안녕하세요.
1. 제가  룸에서 영업사장으로 장사를하고있는데,5개월전에 친한손님께서 외상으로 술을드시고 금액이 5번에걸쳐 천만원입니다. 원래는 지난달(8월)까지 해결을 해준다고하더니 결국 배째라식이네요. 저의 시간만 허비한것같아 괘씸해죽겠는데 얕은 지식을 들먹이며 안줘도된다는식입니다. 이미 제가 가게측에 선결제를 했기때문에 저의 쌩돈이 날라가게생겼다고나 할까요?ㅎㅎ
꼭 받고싶네요.

2. 그리고 다른손님이 200만원을 3개월동안
안갚고있습니다.

두 건 모두 카톡.문자 본인들이 외상값이있다는걸 인지하는 내용들 다 있구요, 이름과 전번밖에몰라도 고소할수있나요? 

3.  만약 고소가되면 약올리듯이 지급날짜에
일부로 10만원씩만 보낸다고하는데 한번에 받을방법이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외상값 (술값) 받을수있을까요?

2년 전 메리츠캐피탈에서 4800만원을 대출받아 차량(ML350)을 풀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급전이 필요해서, 대부 업체를 통해 차 담보대출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대출 기간은 2개월이었는데 첫 달 이자는 지불하였고, 두 번째 달에 이자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 업체에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인감을 전달해 줬고 대출을 못 갚을 시 차량 소유권을 이전한다에 동의를 했더라고요.

메리츠캐피탈에서 대출받은 돈은 매달 100만원씩 5개월 정도 갚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생활고에 시달려 갚지를 못했고, 메리츠캐피탈에서 저를 고소하여 현재 검사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경찰 조사는 받았고요.

이런 경우 캐피탈과 합의를 봐야 되는 건가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법률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년전 메리츠캐피탈에서 4800만원을 대출받아 차량(ML350)
을 풀할부로 구매했습니다.

그때당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급전이 필요해서, 대부업체를 통해 차담보대출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대출기간은 2개월이었는데 첫달 이자는 지불하였고, 두번째달에 이자를 갚지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체에서 차량을 다른사람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인감을 전달해줬고 대출을 못갚을시 차량 소유권을 이전한다에 동의를 했더라구요.

메리츠캐피탈에서 대출받은 돈은 매달 100만원씩 5개월정도 갚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생활고에 시달려 갚지를 못했고, 메리츠캐피탈에서 저를 고소하여 현재 검사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경찰조사는 받았구요.

이런경우 캐피탈과 합의를 봐야되는건가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법률전문가님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캐피탈 대출 미납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계좌 지급정지와 경찰 조사: 보이스피싱과 사설 토토사이트 문제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금액 45만원을 환전 받은 후 제 계좌가 지급정지를 당했습니다.

은행에 물어보니 제 계좌로 입금시킨 토토 사이트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되어 입금받은 제 계좌도 같이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그 돈이 왜 입금 됐는지 물어보았는데 너무 당황해서 모르는 돈이 갑자기 입금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피해자가 구제 신청을 하지않으면 2주 뒤에 자동으로 해지되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구제신청을 했다고 아마 경찰조사가 이루질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게
1. 혹시 경찰 조사를 받을때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환전받은 금액이라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보이스피싱 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소명해야 할까요? 

2. 1차적으로 너무 당황해 은행에서 모르는 돈이라고 했는데 경찰 조사때 사설 토토 환전 금액이라고 번복하면 문제가 될까요?

3. 도박 관련으로 처벌받거나 조사받은 이력은 없는데 도박죄의 경우 초범일 경우에는 처벌이 강할까요..?

4.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을때 예상 질문같은게 있을까요??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5. 경찰 조사할때 사실대로 도박해서 입금 받은 돈이라고 하고 조사 받을 경우 제가 토토사이트 계좌 외 다른 계좌에 입출금 내역들도 조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