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무원 징계에 대해 항고하려고 합니다.

Question

작년 제가 속해있던 A 사령부에서는 사령관이 하달한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군사교육 지침(주중 외출이나 주말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대령급 이상의 승인을 받아 허용되는 자)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해당 지침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해당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2년차 선배들이 “주말에 외출하지 마라” 정도의 언급만 했을 뿐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사령부 소속 타 부대는  대령 급의 승인을 통해 주말 외출 허용이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사령부 지침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없었고 같은 사령부내 각기 다른 부대들이 각각의 지침을 갖고 있어 많은 팀원은 지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부대원 28명 중 14명(저희 팀 3명, 타 팀 11명)이 주말 외출을 하다 지침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 두 명의 소수 인원이 지침을 어겼으면, 그건 개인의 일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절반의 인원이 지침을 어겼는데 부대의 문제도 있지 않나요? 
또한 저는 출영 기간 지침 위반을 인지 후 상급자에게 선 보고, 통신축선 유지 및 즉시 복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원 두 명은, 지침을 위반했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타 부대원을 통해 대리 점호 및 허위 보고를 하였으며 이는 추후 조사 및 징계위원회에서도 밝혀진 내용입니다.  저는 대리 점호 및 허위 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그 두 명의 부대원과 같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시사항에 대한 혼란으로 출영을 하고 지침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어떻게 대리 점호 및 허위 보고를 한 사람들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징계결과입니다. 타 팀원들은 작년에 징계 대신 경고를 받았지만, 저희 팀원은 지난 주에 견책을 받았습니다. 같은 지침위반 사실을 두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송연 변호사 · Answer

1. 문제상황

크게 1) 지침이 제대로 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견책처분을 받게된 점, 2) 타 팀원과의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해결방안

견책처분에 대한 징계 항고(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통해 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셔야할 사안입니다.  쉬운 사안은 아니므로 군징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 신청해주시면 보다 상세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군무원 징계항고를 진행하시려는것으로 보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군 징계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군공무원 징계 견책 처분에 대해 항고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항고 절차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군무원의 소청심사는 국방부에 설치되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 중에 있거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기간(강등·정직: 18개월 / 감봉: 12개월 / 견책: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한 사람을 제4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군무원인사법 제42조(항고)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나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