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입회, 조사입회 볌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인과의 수사입회, 조사입회가 중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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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해결을 위한 '최초의 수사'는 가장 중요한 대처 포인트 입니다. 수사관은 미리 정리해 놓은 고소인의 고소장과 첨부자료 및 내사 내용을 근거로 피의자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피의자 행위의 고의 내지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미 불리한 상태에 놓인 조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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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불리한 이유 그리고 수사입회, 조사입회가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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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주장 및 자료 등의 정리를 이미 끝내고 머리속으로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위 잠정적인 결론을 전제로 '추궁'에 가까운 조사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야만 단 시간에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의 수사입회, 조사입회 없이는 소위 말릴 수 있습니다.

• 피의자는 일반인인 반면 수사관은 수사업무를 수행해온 베테랑입니다. 범죄의 구성요건 등에 해당하는 주요 사실들, 증거로 쓰일 만한 진술 내지 증거 등에 관한 이해도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위에 있습니다. 변호인이 수사입회, 조사입회한 경우 본인 진술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 준비되지 않은 피의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인 피의자는 자신이 하는 말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조차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인이 수사입회, 조사입회한 경우 진술이 간략해지고 불필요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 최초의 진술은 추후 검찰 조사, 공판 등 사건의 종결시까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수사자료가 됩니다. 즉 가장 준비되지 않은 때 했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재판의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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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입회, 조사입회시 변호인의 조력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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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수사를 받느냐는 형사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안일한 초동대처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으시고 어떻게 대처하실지 난감하시다면 이성준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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