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의 특화분야인 러시아어 변호사 법률상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러시아인 혹은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의 숫자는 매우 많습니다. 또한 이들 중 다수는 재외동포 2세나 3세인 경우가 많구요. 대한민국에서 정착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 질수록 당연히 법률 문제도 다양화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시아어 변호사 법률상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완벽한 러시아어와 정확한 법률용어를 구사하는 한국 직원이 통역
러시아어 변호사 법률상담사건은 해당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모두 다 잘 구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러시아어 사건을 진행하려 국선 통역사와 이야기하다보면 자신의 이야기와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특히 통역사와 러시어어 소통이 잘 되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진술하는 통역의 한국어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순히 러시아어만 잘해서는 절대로 부족한 것이지요. 정확한 법률용어와 한국 사법기관에 그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어휘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엘은 완벽한 러시아어를 구사하고 정확한 법률용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의뢰인과 상담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와 주장하는 바를 정확히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완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통역 직원은 러시아에서 약 30년을 거주하였고 국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사법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러시아어 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사례 : 회사의 물품대금반환사건, 대여금 청구사건
사례 1 : 의뢰인께서는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러시아 국적의 L씨로 거래처인 한국회사로부터 대여한 돈을 받지 못하여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민사청구에서 승소한 것은 물론 가압류등 보전처분도 성공하여 미수금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 의뢰인께서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V씨로 역시 거래처인 한국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에 승소하고 현재 상대의 재산을 강제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법무법인 에스엘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의 의뢰인과 협력하여 한국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어 변호사법률상담 형사사례 : 특수감금, 교통사고, 성범죄 사건 등
사례 1 : 의뢰인께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T씨로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는 등의 혐의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직장 동료와 함께 실행하여 특수감금죄로 재판받게 되었는데 다행히 실형을 면하고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비자연장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의뢰인께서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S씨로 교특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상대방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합의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다행히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 의뢰인께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로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주시어 다행히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어 변호사 법률상담 이혼 사례
사례 1 : 의뢰인께서는 러시아국적의 D씨로 한국 여성과 결혼하여 생활하고 있었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을 원하셨고 D씨의 바람대로 원하는 수준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결정을 받으시고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 의뢰인께서는 러시아 국적의 L씨로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생활하고 있었으나 한국남성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고 결국 이혼을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다행히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인 난민신청 사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난민신청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국이 다른 국가와 전쟁하는 상황은 난민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의 강제 징집 및 전쟁으로 인한 살인행위를 강요받고 자신의 양심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는 경우 이를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 전쟁을 이유로 한 난민신청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에는 전쟁과 성소수자에 대한 박해로 난민신청을 의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 러시아어 통역의 정확성을 원하신다면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정확한 언어와 법률용어를 구사하는 전문통역인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엘의 이성준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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