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의무와 경업 금지 문제

[1] 퇴사 시 비밀유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영업비밀 보호는 이미 근로기준법, 부정경쟁방지법, 민법상 신의칙으로 충분히 규율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 별도의 서약은 선택사항이며, 내용이 과도하면 서명을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 법으로 보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추상적 비밀유지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2] 경업금지는 더 엄격합니다. 기간 5년 이상, 업종·지역 제한 불명확, 보상 없는 경업금지는 원칙적으로 무효 또는 대폭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가 없는 장기간 경업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실무상 유효하려면 합리적 기간, 명확한 범위, 상당한 보상이 필수입니다. 현재 조항은 그대로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기기 조사 조항 역시 문제입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순수 개인 소유 장비에 대해 무동의 조사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사생활·재산권 침해 소지가 큽니다. 혼용 사용이 있었다면 조사 범위·방법·동의 절차를 엄격히 한정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 하에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추후 분쟁 가능성이 상당한 바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질문자님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두셔야만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