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감형,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의뢰인은 구직활동을 하던 중에 알바 사이트에서 구인구직을 하는 것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일을 한다고 하였고, 세금 등의 부과를 막기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가지고 와야 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 등을 몇 차례 물어보고,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셀카 사진 등을 보내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심없이 상대방이 지시한대로, 확인 문서를 출력하고 문서를 교부한 후 현금이 든 가방 등을 수거하였으며, 해당 현금에서 자신의 일당을 제외하고 지시한 계좌로 현금을 입금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택시기사의 의심으로 의뢰인은 신고가 되었고, 의뢰인은 그제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바, 항소심에 이르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경찰은 이미 의뢰인의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마쳤고, 의뢰인은 의심없이 일을 하였기에 모든 대화 내역, 현금 수거 내역 등이 밝혀 졌으며,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모든 피해자가 특정 되었는바, 피해 금액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차 의뢰인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을 함과 더불어 적어도 범의가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동시에 1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피해자와의 수 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외에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수집하여 어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인정되었던 추징금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득의 귀속 주체가 아니라는 점이 인용되어 추징이 파기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수거책 역시 피해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너무나 크고 그 근절의 필요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범의(고의)를 쉽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범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주되게 가져가면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가 무척이나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하고 합의에 노력을 다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