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집행유예, 여죄로 중형예상되었으나 선처받아낸  

법무법인 비츠로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때로는 피해자편에 서서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법률지원을 하는 한편, 때로는 피의자의 입장에 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선처를 받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저희 로펌에서 해결한 사례로, 카촬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카촬죄 적발후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으로 총 137건의 불법촬영영상이 나와, 여죄가 확실시돼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저희 로펌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는데요.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글로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어느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사건개요 -포렌식수사를 통해 137회 여죄까지 밝혀지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레깅스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무음앱 카메라를 이용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느낀 시민의 신고로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검거당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는데 이를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의뢰해 137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것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여죄까지 밝혀져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내다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카촬죄(카메라이용촬영)은 법개정으로 처벌형량이 강화돼 해당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무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카쵤죄는 이러한 고강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과 같이 강력한 보안처분 역시 함께 내려집니다.

더군다나 N번방사건이후부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카촬죄 범죄에 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인해 과거의 불법촬영을 한 여죄까지 받을 때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만큼, 무죄, 무혐의를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형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번 사건이전에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다만 카촬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량감형에 도움이 되지만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특정할 수 없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심리치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단계에서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합의 못지 않게, 재범의 가능성 유무도 중요한 감형사유로 봅니다. 따라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게 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점 때문에 병원진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의뢰인이 두번 다시 동일한 범행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재판부는 검거당시 촬영한 불법 영상 외에도 무려 137회나 되는 과거 촬영한 불법 촬영물까지 있는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 역시 엄정한 법 집행을 천명하고 있어 초범이라고 해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더욱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많다면 그 죄질은 더 나빠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카촬죄 범죄에 연루가 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선처도 가능하기에, 해당혐의를 받을 때에는 면밀한 법적 판단과 신중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