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 선처가 필요한 이유 

법무법인 비츠로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징역 O년에 집행유예 O년, TV나 신문에서 이런 판결을 하는 것을 한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개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집행유예 뜻은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형을 그 즉시 집행하지 않고,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즉 쉽게 말해 유죄이나 교도소에 수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유예는 명백히 유죄이기에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또한 형을 유예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지으면 더 가중해서 처벌을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기에 집행유예를 받으면 선처라 여기는 것인데요.

그런데 통매음과 성범죄는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다른 범죄처럼 무조건 선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통매음집행유예 아닌 기소유예 받아야 하는 이유

통매음은 성폭력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이 내려지면 형사처벌외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가 됩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유일하게 성범죄사건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이를 부과받으면 장기간에 걸쳐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매음은 징역형과 집행유예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통매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상정보등록의무 대상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한번은 용서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상정보등록이 되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에 의하면 통매음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신상정보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매음은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등록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매음기소유예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통매음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성범죄중에서도 그나마 처벌형량의 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결코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N번방 사건이후 범죄의 심각성 고조되면서 처벌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통매음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까닭에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찾아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양형기준표를 보게 되면 통매음은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가 있을때 선처가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중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면 그점을 부각해 기소유예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처벌불원(합의) 또는 상당한 피해회복한 경우

4) 잘못을 인정하고 혐의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

5)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경우

특히 통매음 실제사례를 보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경우 기소유예를 받아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기소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는 반성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소유예처분이 결코 쉽지 않기에,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에 받아 알맞은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