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배포등] 토렌트에서 'N号房' 시드파일을 다운로드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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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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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는 한편,

  ② 제가 맡은 토렌트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판결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토렌트의 특성과 작동기능, 자동유포 기능에 대한 인식 등과 관련한 중요한 논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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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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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제가 맡은 토렌트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판결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토렌트의 특성과 작동기능, 자동유포 기능에 대한 인식 등과 관련한 중요한 논거들을 제시하며 유포 부분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A씨는 다운로드가 완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N번방 관련 내용인 것이라고 확실히 알 수 있었지만, 시드파일 이름만 보고도 N번방 관련 내용일 것이라고 어렴풋이 예상할 수 있었다. 즉, A씨에게는 확정정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만 있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참고하여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 한편, A씨는 토렌트를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자동유포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유포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바란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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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소지 부분만 인정되어 죄명이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에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변경되고 이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