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뒷차의 운전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당당하였기에 당연히 무혐의로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였으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면허가 취소되자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게 되셨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우선 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와 이와 관련된 법리에 비추어 보아 도주치상이 입증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경찰과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대한 수사관에게 저희 의견을 설득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수사관님은 저희 쪽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 의견으로 최종적으로 송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자 신고하신 피해자는 자신의 차에 접촉이 분명히 있고, 자신이 다쳤다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로 기록이 넘어갔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분께서는 5개월만에 면허를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재판까지 갔다면 최대 2년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한 덕에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시키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어서 저 또한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응이 미진하였거나 변호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면 재판 단계까지 갈 수도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냥 쉽게 끝내버릴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되신 경우, 항상 말씀드리지만 골든 타임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부인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경력이나 이름만 보고 변호사를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과 가장 소통이 잘 되고 자신의 사건을 가장 열심히 살펴보고 대응해주실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그 사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