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보완수사결정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이를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자 결국 이에 대해서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고소인도 당황하여 돈을 갚으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돈을 조금 받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경찰은 허무하게도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아직도 많이 남은 원금을 다시 갚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저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기죄의 법리를 적용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이 돈을 일부 갚은 점을 사기죄 무혐의의 논거로 삼았지만 이러한 점은 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박하면서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기망행위였다는 점,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사기죄나 횡령죄 같은 재산 범죄의 경우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법리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논리적으로 대법원 판례의 논리를 적용하여 경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론

검찰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경찰에 보완수사결정을 내려서 이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경찰이 무혐의의 논거로 제시한 내용은 사기죄의 법리를 적용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고, 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논리적으로 반박이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으로서는 다시 수사를 받게 되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끝까지 상대방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묻고 못받은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고소인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경우, 단순히 고소장의 내용을 반복하거나 감정적인 분풀이만을 할 경우 검찰에서 같은 결과를 받게 될 것이고, 결과를 되돌리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므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법리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부당한 점을 설명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