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대마 매수 및 사용(재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에서 몇 차례 대마를 접한 후 한국에 귀국하여 대마를 흡연하다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당분간 대마에 손을 대지 않고 생활하다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며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불면증에 좋다는 말을 듣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마 약 10g 내외를 구매하여 집에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수 차례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본 변호인은 상담 직후 의뢰인에게 각종 양형자료들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안내에 따라 교육 및 심리상담치료를 받는 등 충실히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과 경찰에 출석하여 적극 조력하였고, 이미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대마를 사용하게 된 계기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주장하며 검찰에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한 차례 기소유예를 받은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6번출구, 구로디지털단지환승 버스센터 도보1분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차 이용시 주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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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향한 따듯한 시선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