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상해 전치4주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내연녀와 투자금 문제로 수 차례 다투었고, 그때마다 상대방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내연녀를 밀어 넘어뜨려 내연녀가 전치 4주의 골정상을 입게 만들었고, 내연녀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본 변호인은 상담 직후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당 기간 부양해 온 사실에 주목하여 서둘러 상대방과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부양해 온 점,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인 점, 기타 참작할 만한 정황들이 있는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과거 가한 폭행에 대하여는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 폭행죄에 해당하는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불송치결정을 요청드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폭행이 지속되었고, 상대방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의뢰인이 폭력 관련 전과는 없고,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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