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군인강제추행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 생활을 하던 중 후임 병사의 특정 신체부위를 수 차례 만졌고, 후임 병사가 이를 신고하여 군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의뢰인은 군 내에서 상급자의 지위에서 후임 병사를 추행하였고, 추행 기간이 1달여로 길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아울러 군형법상 군인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벌금형이 없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았기에, 의뢰인은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선임된 직후 피해자측과 소통하며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군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으며, 성범죄 관련 양형자료들을 충실히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초범인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6번출구, 구로디지털단지환승 버스센터 도보1분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차 이용시 주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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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향한 따듯한 시선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