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친부모 아동학대 불처분 성공사례 

1. 사건개요

공무원 A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거나 동생을 괴롭히는 상황에서 옷걸이로 훈육을 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미리 정해 놓은 회초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폭행으로 피와 멍이 발생하여 형사처벌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인 A씨가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당연퇴직이나 징계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아동학대 분야 전문성이 높은 조기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유리한 주장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진술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조사에 동석한 조기현 변호사는 수사관에 질문에 따라 적절히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훈육 또는 다급한 위험을 막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

- 폭행 강도가 강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가 커진 점

- 행위 직후 약을 바르는 등 처치를 한 점

- 그 외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

검찰단계에서는 형사재판 대신 아동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설득하고, 재판에서는 각종 참작사유를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A씨는 형사재판 대신 아동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처분은 무죄판결과 유사한 결정으로 추후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공무원은 아동학대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당연퇴직이 되며,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향은 형사재판 대신 아동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동보호재판은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재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