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경찰조사, 유의해야할 부분은? 

청소년 경찰조사, 유의해야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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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송치는 언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범행이법원 소년부에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당되는 것을 소년부에 송치 된다고 합니다. 이 송치가 되려면 먼저 수사가 종결이 되어야하는데 사실 사건마다 수사의 종결시점이 각각 다 다르므로 송치시기를 일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공범이 있는 경우

-여죄가 있는 경우 등

위와 같은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경우, 경찰의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송치시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사안이 심한 경우 1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송치는 처음 경찰조사 이후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가끔 몇몇 청소년들이 경찰조사를 받은 후 가까운 시일 안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자 안심하고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경우가 으레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으로, 재범은 무거운 가중처벌만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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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 담당 수사관의 성함과 연락처, 계급, 소속 등을 확인.

- 출석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구체적인 고소 사실, 범죄명)

- 피고소인 or 참고인 중 어느 신분으로 출석하는지

- 여유있게 조사 일정을 설정할 수 있는지 (조사 준비를 위함)

경찰조사의 경우 첫 번째 조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겠지만 가급적이면 준비를 위해 빠른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수사와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적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권고됩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찰은 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가해자의 동기와 상황, 피해자의 상태, 증거 수집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찰은 공정하고 이성적으로 조사를 수행하며, 청소년에 대한 미래적인 후속 조치를 고려합니다.또한 청소년 경찰 조사의 대처나 대응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입니다.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단순히 강요죄만 문제가 될 것 같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해죄나 모욕죄가 추가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단지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장과 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더욱 배려하고 이해하며,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