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대여금청구 전부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불법 스포츠도박을 자주 하였는데,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의뢰인에게 자신도 돈을 벌고 싶다며 도박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만류 하였으나, 상대방의 지속된 요청으로 하는 수 없이 약 4,500만 원 가량을 상대방으로 받았고, 불법 도박에 투자한 뒤 수익이 날 때 몇 차례 상대방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였으나, 결국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자신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며 자신이 준 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청안의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도박 투자금이므로 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사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메모에 브로커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 실제 투자한 도박 사이트에 대한 설명 등을 상세히 첨부하였습니다. 또, 상대방이 이체한 개개의 이체 행위에 대하여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각각의 이체내역 마다 표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 이유에 본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기재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하였습니다.

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6번출구, 구로디지털단지환승 버스센터 도보1분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차 이용시 주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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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