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혐의없음] 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 2억원 이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미성년) 아르바이트를 하다 우연히 알바천국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부동산 관련한 투자입지 실사 분석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일주일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 주변 교통, 주차장, 공사시설 유무 등을 촬영하여 조직원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원들은 의뢰인에게 갑자기 담당 직원이 사정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의뢰인이 일을 잘 하는 것 같으니 부동산 투자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일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들의 말을 믿고 전사서명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한달여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 약 2억 여원을 피해자들에게 받아 전달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소송 전략 및 조력

의뢰인은 여러 로펌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보이피싱범행 가담 기간이 길고, 피해액도 큰 편이라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에게 최대한 실형만은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본 변호인은 그렇다면 수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를 주장하되,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기소 된 이후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수 차례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조직원들로부터 기망 당한 사정을 잘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실제 부동산 입지 조사 일을 하였던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적극적으로 기망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이상한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 한 점 등 다양한 사정들을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10여명에 이르렀기에, 한정된 합의금으로 피해자 각각과 모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으나, 결국 변호인의 설득으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고, 피해자가 10여명에 이르렀으며, 범행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선처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다행히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청안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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