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면서 자주 다퉈왔고, 만났다 헤어짐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갑자기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상대방의 집으로 찾아가 상대방과 실랑이를 벌이며 상대방을 자신의 차에 태웠고, 자주 관계를 갖던 인근의 한적한 곳으로 가 이야기를 하다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차에 가둔 뒤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중강금 및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2. 청안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불리한 CCTV 영상이 있어 무혐의처분을 받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으나, 범행 이후로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통화녹음, 상대방이 악의로 고소할 동기가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강조하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적극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증거를 첨부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 명령에 따라 수 차례 수사 기관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6번출구, 구로디지털단지환승 버스센터 도보1분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차 이용시 주차비 지원)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
의뢰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중감금 강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