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300만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광고물을 촬영하던 중 잘못된 마음을 먹고 여성들의 신체를 수 차례 촬영하였고, 의뢰인이 촬영 하는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본 건 뿐만 아니라 10 여 회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 디지털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촬영하지 않은 사진,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사진 등을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도록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였고,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포함하여 2건의 촬영물만을 인지하여 의뢰인을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본 변호인은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의뢰인에게 안내한 후 여러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정에 출석하여 양형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청안의 강점

POINT 1. 원팀(ONE-TEAM) 시스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형로펌 출신의 검증된 변호사들이 '원팀'을 이루어 함께 사건을 수행합니다. 청안의 승소 사례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POINT 2. 대표변호사 직접 사건 수행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직접' 전 과정을 수행하고 백업 변호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연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수행하거나, 사건 진행 도중 담당변호사가 교체 되어 사건의 연속성이 끊어질 우려가 없습니다.

POINT 3. 전문위원들의 실질적 조력

부장판사 출신 고문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담당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수시로 사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POINT 4. 뛰어난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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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 법률사무소 청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