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무죄받은 성공사례 

교통사고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도주치상 및 사고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도주치상은 무죄, 사고후미조치는 공소기각된 사례

[사건내용] 

이번 사례는 교통사고를 낸후 피해자들을 방지한채 사고현장을 떠났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로 입건이 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입로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피해차량의 죄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고 말았는데,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현장을 떠났을 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몰랐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의 조력]

변호사인 저희가 봐도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상담후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위 즉, 범죄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할려고 했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밝혀냈고, 그런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⓵사건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통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부상은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는 점

⓶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병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소명한 점

⓷의뢰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충격이 경미하였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까닭에 피해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사건의 결론]

그결과, 법원은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주치상)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일반 교통사고처벌에 비해 훨씬 무겁게 형량을 선고할 만큼, 특히 중한 범죄입니다. 때문에 의뢰인도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형사처벌이라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다만 위의 의뢰인의 경우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변호사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선임하는 시기입인데요, 이번 의뢰인의 경우에는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면 재판단계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었기에 수사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했다면, 빠른 사건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의뢰인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한 줄 모르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도주치상 및 사고미조치 혐의로 입건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꼭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