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오피스텔 계약] 지급금 반환 

오피스텔 또는 상가 분양 계약을 해제/해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법원을 설득하거나 분양사를 압박하여야 합니다. 

전통적인 해제 주장(설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입증이 어렵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분양 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개발되어 오고 있는데,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이러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하여 무리한 주장 끝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오피스텔 입주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당시와 사정이 매우 달라져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소송, 가압류 등 다각도의 공격을 펼쳐 지급금 반환 소송에 전부 승소하였고, 최종적으로 지급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증명, 가압류, 본 소송 제기 등 각각의 카드들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꺼내어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잘만 쓰여질 경우 꼭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아도(예를 들어 가압류 만으로도)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송 전략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