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상가분양 계약] 내용증명을 통한 해결
[강남구 상가분양 계약] 내용증명을 통한 해결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임대차

[강남구 상가분양 계약] 내용증명을 통한 해결 

신기현 변호사

분양사와 합의 종결

오피스텔 또는 상가 분양 계약을 해제/해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법원을 설득하거나 분양사를 압박하여야 합니다. 


전통적인 해제 주장(부동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입증이 어렵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분양 해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개발되어 오고 있는데,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이러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하여 무리한 주장 끝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상가의 분양 계약을 맺었으나, 해당 상가 시행사는 분양 계약 설명시 약속하였던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아,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 자체의 문제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시 있었던 사정 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적정한 해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분양사로 하여금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사안은 가압류, 본 소송 제기, 단체 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잘 짜여진 전략을 통해 분양사(시행사 또는 신탁사)를 압박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송 전략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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