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법원, 김앤장 출신 형사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충용입니다.
규모가 꽤 있는 회사였고, 서울에서 꽤 먼 곳에 위치해 있는 회사였으므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가 궁금해 여쭤보았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전 회사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마다 검사 출신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 등 선임하여 진행하였는데 상담만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하고 막상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들은 이제 막 로스쿨을 졸업한지 1,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입변호사들였고, 결과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필드에서 뛰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찾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셨다 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찾아 오셨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사건 및 증거자료 등에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를 들었고, 횡령죄로 고소하여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은 피해 회사의 고소대리인으로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기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특경법 횡령 사건과 그냥 횡령 사건은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특경법 횡령은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횡령사건에서 특경법이 적용된다면 최하한이 징역 3년 이상입니다.
형법 상 횡령죄가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경법이 적용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회사의 직원들이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특경법이 적용될 사안이었습니다.
증거관계를 잘 살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만 1주일이 걸릴 정도로 양이 방대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담당 과장님과 함께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 정리해달라는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이 이 사건 피고소인들을 기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4. 결과
검사님께서 결국 이 사건 특경법을 적용하여 상대방을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참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금액이 커 고소장 작성이 힘들었고,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자료요청, 의견서제출 등을 하였기 때문이죠.
그만큼 규모가 있는 사건이었고, 고소한지 1년이 지나서야 법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당사자들은 이 사건이 기소가 되어서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설마 기소까지 될까 하는 생각이었겠죠.
모쪼록 힘들게 진행하였던 사건인 만큼 고소사실이 인정되어 굉장히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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