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를 받은 사건 | 소년범죄/학교폭력 해결사례 | 로톡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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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혐의를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대****

의뢰인은 학원 강사인데 수업 시간에 학생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하여 훈육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한숨을 쉬었는데 학생 부모는 의뢰인이 욕설을 하고 거칠게 아이 손을 잡았다며 아동학대로 고소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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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이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 의뢰인의 욕설 여부, 폭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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