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소송으로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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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은 사건

지게차 운행 과실로 전치 14주 중상을 입혔는데 공소기각 판결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여 3,500만 원 승소한 사건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운행 과실로 동료 직원인 피해자를 역과하여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265772a9abb76283a2bce9-original-1697011571637.png"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526577370df32d92b70adb5-original-1697011572964.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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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민

서동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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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실수로, 피해자분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겨드려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상황은 제목 그대로


저는 12대 중과실 가해자로

상대방 전치 10주

저는 운전자 보험없음


현재 경찰조사는 끝, 

검찰 사건 송치된 상황입니다.


상대방 피해자분께서, 손해사정사를 통해 서류를 받으실게 있고

그 서류를 받으면 저랑 만나뵙고 개인 합의를 해보기로 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합의가 안될경우

- 제가 외벌이에 형편이 넉넉치 않아 대출도 안되는 상황이고 운전자 보험이 없어

합의금으로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여기 카페에서 얘기나오는 1000만원 등에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 상대방이 원하시는 금액에 맞춰드릴 수 없다면 실형을 살아야 하는건가요?...


집행유예가 만약에 나온다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2. 가장 최근 저와 비슷한 사례를 보았을때,

운전자 보험이 있고, 상대방이 합의를 해줬는데도 벌금만 700만원이 나온사례를 봤습니다.

지금과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벌금만 1000만원이 넘어갈 수 도 있는 건가요?


3. 합의시에 제가 준비해야할 것들

채권양도통지서, 반성문, 탄원서, 처벌불원서, 합의서 등을 준비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저런 위의 서류들은 특정 양식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곳에서 양식을 따로 받으면 될 수 있을지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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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대 중과실 가해자(운전자 보험 X 없음), 상대방 전치 10주, 형사합의전, 검찰송치

벌금형 실효 전 해외 여행 가능성에 대한 상담

신호 위반 사고로 현재 70만원 약식 기소 명령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2월에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비짓 재팬에서 전과가 없다고 체크해도 괜찮을까요?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었을 시 입국 거부라고 명시되어있길래요
무비자 관광 여행에서도 형의 실효 전 공항에서 전과를 다 체크하고 위증할 시 문제를 삼는지 궁금합니다
이민, 워홀 계획 없습니다...

벌금형 실효 전 일본 여행 가능한가요

6일전쯤 제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신호위반을해서 좌회전 정상신호에 나오는 차량 운전석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총 2인 운전자, 동승자

브레이크를 밟고 바퀴가 끌리다가 받은거라 크게다치진않았는데 제가 현재 무보험, 신호위반이라 경찰 사건접수도 들어가서 사건으로 넘어가기전에 합의를 해야하는데 합의금을 턱없이 너무 높개불러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차수리비 + 통원치료 및 의료비 + 위자료로 300만원정도 생각하고있었는데 일단은 차량은 쉐보레 스파크 공식센터에서 200만원정도 잡혀있고 현재 진단은 목쪽 염좌 전치2주가 나왔습니다. (한분은 괜찮다고 하시다가 내일 검사해본다고) 근데 피해자 분께서 엠알아이 검사를 받고 추후 후유장애 때문에 합의금을 책정하지 못하시다가 병원원무과에서 무슨 총 치료비가 한명만 500만원 이상이 들거같다고 들어서 말도안되는 금액을 요구하는데 제가 합의를안하면 형사처벌로 넘어가게되는데 어떻게 조율을 해야할까요.. 

무보험 오토바이 신호위반 가해자입니다

12대 중과실(중앙선 넘어가 좌회전시 직진 오토바이 충돌)
가해자
과실비율 100대0

피해자 사고당시 튕겨 날아감 입 코 피가나옴 못 움직임
119이송  골절 수술 한다함
정확한 신체상해 알려주지않음 
전치8주이상 추정

12월16일 사고발생 직후 경찰 신고함
경찰조사 연락 아직없음

약식기소여부 궁금

형사합의 필수여부 궁금

경찰조사시 변호사동반 필요여부 궁금

12대중과실 교통 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후 연락처 교환과 보험접수 시기에 따른 뺑소니 여부

밤에 가벼운 접촉 교통사고후 번호교환후에
급한일이 있어 자리이탈후 5시간 정도후에 보험접수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그사이 연락을 하셨는데 제가 못받았었네요 일이 있어서. 

그사이에 연락이 안되는동안 경찰신고를 하신거 같은데 
연락이 안됐더라도 번호 교환했고 5시간뒤쯤 보험접수도 해드렸는데 
이게 뺑소니로 적용되나요? 
번호교환햇고 늦었지만 4시간~5시간 만에 보험접수도 해드렸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