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처분 사례
강제추행 무혐의처분 사례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 무혐의처분 사례 

진보라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쟁점: 친모는 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부인하는 상황

진행: 의뢰인의 범행 당시 및 평소의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고소인측이 주장하는 내용들의 모순을 주장 입증함.

결과: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되어 검찰에 송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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