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무혐의를 받은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fcd51f3d1518a373f6a43-original.jpg&w=3840&q=75)
의뢰인은 소위 원나잇으로 여성을 만나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지려다 이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미수로 신고하여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강간미수가 아님을 주장 입증하였고 검사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