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무죄 

1. 사건개요

보육교사 A씨는 원아가 밥을 먹지 않자 거칠게 잡아당겨 앉힌 뒤 숟가락을 입에 밀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원아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A씨는 숟가락을 입에 밀어넣어 강제로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던 원아의 어깨를 잡아 식탁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아이 몸이 식탁에 부딪히게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A씨가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판단하였고 A씨는 아동학대 및 폭행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사건 전후 CCTV 영상에서 A씨에게 유리한 장면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의 행동이 다소 과격하기는 하지만 식사시간에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엄격한 지도·훈육을 위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조기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억지로 밥을 먹이는 행위, 잡아당기거나 밀쳐 부딪히게 하는 행위 등은 아동학대로 처벌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동학대는 유무죄를 판단할 때에 행위 자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주장 및 입증내용에 따라서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으려면 사건 초기부터 아동학대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