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음주운전물피사고,사고후미조치_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선고일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년 12월

죄명 :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수치 : 0.077% 전과 : 초범 직업 : 경찰공무원

재판결과 : 구약식 벌금

● 사건의 내용 :

퇴근 후 회식 자리에 참석하여 음주를 하게 되었고, 1차 회식, 2차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음 술자리가 마친 이후에 대리운전을 계속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음. 차에서 호출하던 중, 시간이 꽤 경과 하였다고 생각하고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귀가를 하던 중,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방향을 틀다가 건물 외벽과 충돌하고서 현장을 이탈함.

● 선고의 내용 :

위 사례의 경우 초범이었지만, 취소 수치의 음주운전, 물피사고, 사고후 미조치로 인해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이 중하여 정식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았음. 그런데, 경찰공무원인 의뢰인의 경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지위를 잃게 되고, 벌금형을 받더라도 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상 중징계를 받게 되어 있었음.

김경환 교통범죄특화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여서 사건의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서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다음,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서, 이 사건의 경우 상승기에 해당하여서 음주측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대응을 하였음. 검찰에서도 김경환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벌을 하면서, 면허취소 수치가 아닌, 정지 수치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면서, 의뢰인은 중징계를 면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