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처분결과 : 구약실 벌금 처분
● 참고 사항 :
제주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호기심에 즐톡어플을 설치하여 상대방 여성과 대화를 하다 실제 만나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차후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경찰조사 진술에서 자신은 강간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폭행강간 등의 성범죄 혐의에 있어 자신의 사정이 억울하였고 경찰도 잘 믿어주질 않자,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데이터복원 등을 위해 서울까지 직접 찾아오고 또 서울 유명한 성매매변호사를 수소문하던 중 검사출신 형사전문 김경환변호사를 알게 되어 사무실에서 직접 상담까지 받고 의뢰를 하였던 것인데요.
검사경력으로 피의자 직접 수사 경험까지 많은 김경환 변호사는 자칫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 아청법혐의로 재판까지 가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도와,
결국 경찰조사 과정에서 강간죄, 미성년자 성매매(아청법) 혐의 등은 무혐의처리되고, 일반 성매매 혐의로만 벌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위드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성범죄 및 성매매 처벌에서 무혐의/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더 늦지 않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