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불복방법 헌법전문변호사 조력으로 

● 기소유예 불복방법 ●

헌법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생각지도 못한 사건으로 범죄혐의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아래와 같은 사유로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소유예 불복방법 ●

기소유예에 불복하려면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인데요, 청구기간이 짧은 만큼 불이익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해야 하는데요,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에는 헌법 및 형사분야 전문성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헌법재판은 특수분야 재판으로 전문가인 변호사들조차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헌법전문변호사라면 전문성이 담보되었다고 할 수 있죠.그리고 형사분야 전문가인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를 지적하여 기소유예를 취소하려면 형사분야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 기소유예 불복 ●

반드시 필요할까?

군인이나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 기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공무원 채용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회사 취업에서 기소유예 기록을 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간혹 본인이 직접 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모집요강을 알아본 뒤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불복해야 할 것입니다.

현직 공무원은 기소유예 불복 필요성이 가장 큽니다. 공무원, 교원 군인 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징계권자에게 통보되고 품의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징계나 해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 하고 있어서 직장내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징계를 피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영주권이나 비자를 발급할 때 수사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자발급 대행업체에 문의한 뒤 수사경력회보서가 필요하다면 기소유예에 불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금전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불복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소유예 처분은 상습성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재범을 저질렀을 때 가중벌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취소가 가능한 기간 내에 재범을 저질렀거나 앞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불복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식품위생법 위반, 과실치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범죄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위반의 근거가 되어 영업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라면 기소유예 불복 필요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