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만한 강제집행을 위한 준비, 채무자 소유의 재산 가압류부터!
1.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왜 필요한가요?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카단*****]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의뢰인 분께서 법률사무소 지우에 '구상금 소송'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소송에 걸리는 시간, 소송 전략, 소송에 수반되는 비용 등에 관한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안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발 빠르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게 되어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본안 소송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여금/구상금 등 민사소송, 사기/공갈 등 형사사건 관련 상담 문의시 의뢰인의 편에서 최적의 법률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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