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이 예상된다면 

일반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보다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그 처벌 수위 또한 높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사례로 인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만큼 아동학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 맞벌이인 부부가 많아 자녀를 돌보기 어려워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게다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하는 것도 학대 행위에 포함됩니다. 정서적인 학대 또한 포함하므로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학대할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받아 처벌 받게 되는데요, 아이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특히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교사가 이러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받은 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형사처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운영이 정지되거나 폐쇄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보육교사 및 원장 등의 자격증을 취소하는 조처를 내리고 합니다.

점차 아동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억울하개 연루되었으나 언어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기억과 진술을 토대로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혐의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