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준강간)]구속 피고인(소년) 집행유예 방어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되셨습니다. 당시에는 별건으로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음행매개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재판부의 인상이 좋지 않았으며, 위 별건 수사 중인 사건이 기소되어 본 사건에 병합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평균 주 1회 두세시간 가량 변호인 접견을 진행하였고, 본 사건에 관한 법률적 조언뿐만 아니라 따끔한 충고와 함께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아버지와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의 진심을 세심하게 전달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본 사건에 관한 합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별건 수사 중인 사건이 기소되기 전 신속하게 공판절차를 종료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결론

   성범죄 인정사건의 경우 무엇보다 1. 피해자와의 합의 2.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로 하여금 공감하게 할 수 있는 서면 및 양형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소년)의 경우 자신의 혐의에 관하여 소년보호사건절차가 아니라 정식 형사사건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점 자체가 굉장한 정서적 불안을 야기합니다. 심지어 본 사건과 같이 이례적으로 구속까지 된 경우에는 아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극단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에 미성년자(소년)와 관련된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다른 유형의 사건과 달리 자신의 의뢰인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찾아주면서 차근차근 사건을 풀어가는 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년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게 만드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불행히도 미성년자인 본인이, 또는 미성년 자녀가 형사절차에 연루되어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