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위증 고소대리 성공사례 

1. 위증죄의 활용방법

   보통 위증죄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위증죄 유죄판결이 여러가지 소송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빈번히 위증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는 아래와 같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따라서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의 경우 해당 사건에서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한 위증 고소를 진행함으로써 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다시한번 재심절차를 통해 재판을 받아볼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기소)

   본 변호사는 풍부한 위증 고소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쌓인 노하우를 활용하여 1. 먼저 증언내용 중 위증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증언내용'을 먼저 선별한 뒤 2. 위 각 '증언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증 고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와같이 '증언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을 명백히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 뿐만 아니라 위증죄 관련 사건에 노하우가 부족한 변호사로서는 위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지, 어떻게 확보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위증 고소를 하고 싶으나 어떤 증언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지 망설여지는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