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소지]동종전과에도 징역 6월 집행유예 재방어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입하여 이를 연인과 함께 투약 및 소지해오다가 연인의 자수로 인해 곧 의뢰인 자신의 투약 및 소지행위가 드러날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당시까지 의뢰인은 꽤 빈번하게 필로폰을 투약해왔기 때문에 휴대폰 GPS 추적조사, 모발 및 혈액검사 등 마약수사 특유의 기법에 따라  수많은 범죄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약 2여년 전 마약을 투약 및 소지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소위 "동종전과"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받지 않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 성공)

   먼저 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아직 필로폰 투약 및 소지사실이 밝혀지기 전이니 범행사실을 자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자수에 따른 형 감경에 더해 수사과정에서도 오직 일관되게 반성하는 모습 및 마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자하는 의지를 보일 것, 마약 판매책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지나치게 범죄사실이 확장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피의자신문 시에는 수사관이 발견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만 진실되게 답변할 것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 또한 담당 경찰 수사관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마약중독으로부터 벗어나려 한다는 점, 담당 수사관이 파악한 혐의점 외에는 의뢰인도 그 일시 및 장소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의 개인적인 가족사를 포함하여 반성문, 탄원서 및 앞으로의 치료계획 등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관은 단 4개의 소지 및 투약혐의만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재판결과 의뢰인이 자수한 점 및 재범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이 인정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