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1심 승소, 항소 각하 

투자 사기, 인스타부업사기, 로맨스스캠 사기, 출장마사지 사기, 엘뱅크 사기 등을 당한 경우 입금 받은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은 투자 사기를 당하여 피고에게 피해액을 입금하였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저는 즉각 입금 받은 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 후 강제집행(압류)으로 피해액을 추심하여 반환받았습니다.

​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갑자기 피고는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저는 항소심에서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함을 주장 입증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고 항소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