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청소년 마약범죄 형사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 미성년자 처벌 대응방법

​미성년자가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소 징역형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의 특별 처분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잘못을 한 번 용서하고 교육함으로써 소년이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처분입니다. 해당 처분은 제정 목적에 맞게 무겁지 않은 처분과 교육 중심의 처분인데요, 이러한 처분을 받고 사회로 돌아간 소년이 사회적 낙인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분 기록을 전과에 남기지 않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성인과 똑같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처분’을 요구하며 검사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소년부 송치’를 요구하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조사 내용과 요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형사 재판부에 기소할 것인지, 소년 재판부에 송치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범죄에 연류되었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의 모습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어떤 범죄이든 피의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감형됩니다. 사안이 가볍더라도 피의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사안이 무겁더라도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면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소는 미성년자 사건에서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데요,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 소년의 변화 가능성을 보고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년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소년이 반성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실을 혼자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들을 마련합니다. 대표적으로 반성문, 탄원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반성문으로는 당연히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