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경찰조사, 혐의 벗으려면 

⊙⊙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모집책 : 대포통장 계좌 수집 /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알선 모집하는 역할

송금책 : 국내 피해금을 정해진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인출책 : 지정된 계좌에서 타인명의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

전달책 : 타인명의의 통장, 카드, 신분증 또는 현금을 지정된 장소로 전달하는 역할

수거책 :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비대면으로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받는 역할

⊙⊙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처벌 수위는?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사기죄는 중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고, 사기죄를 직접 저지르진 것이 아닌 단순 인출책 또는 전달책 역할만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기방조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피해 금액의 규모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 가중될 수 있는데요. 특경법에 따르면 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면 1년 6개월 이상~3년 이하의 징역, 금액이 1억원에서 5억원 사이일 경우 2년이상~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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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모르고 가담했어도 처벌될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 행위인 줄 모르고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받더라도 억울함을 호소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단순가담자들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으로 봐 주는 경우도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인이라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실형을 내리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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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체적으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은 몰랐다 하더라도 일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상황이 있었다면 정확히 알아보거나, 일을 그만두었어야 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찰조사 과정에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다르다,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범죄의 구성에서 ‘미필적고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초범이어도 징역형 선고될까?

앞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점에서 ‘조직적 사기’에 해당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말씀드렸죠.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대부분 발각된 것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리 범죄 행위인 줄 모르고 시작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전달책, 수거책 등 이 아르바이트생이 없었다면 조직이 피해 금액을 전달 받을 방법이 없고, 당연히 피해자의 수도 적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 아르바이트생이 범죄 조직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한 것이라고 판단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받는 방법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가담자거나 초범일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징역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한 많은 의뢰인분들이 보이스피싱변호사과 함께 모르고 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받거나,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첫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보이스피싱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경찰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을 모두 확인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무조건 억울하다고 무죄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무조건 자신은 범죄인 줄 몰랐다는 것만을 주장하다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신이 정말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선처가 가능한 경우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 법률적인 판단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보이스피싱 변호사와 함께 진행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