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로펌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 변호사 입니다.
도로 위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이 흘러가는 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위험운전치상죄 혐의 처벌과 실형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 처벌 수위
대게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곤란했을 때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5조의 11
위의 법률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재판까지 진행되며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큰 사안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곤란했을 때 혐의가 적용되는 만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주량이 약한 편이라면 다른 사람에 비해 적게 마셨어도 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취 상태에서 차를 몬 이력이 있거나 그 외 교통범죄 전력이 있다면 불리합니다.
또한 인명 피해 발생의 상황이므로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위험운전치상죄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운행거리, 주취 상태에서 차를 몰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세밀하게 따져봅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므로
만약 14주 정도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보험사가 알아서 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세요.
✅ 처벌 수위가 높은 위험운전치상죄에 연류되었다면
음주운전 사건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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