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강제 키스 강제추행 사건｜구공판 후 벌금형 선고 



1. 업무분야/죄명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붙잡아 눕힌 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던 상태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한 후, 양형자료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

4. 쟁점 해결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면밀히 관찰하여, 평소 의뢰인이 바른 성품의 소유자이며, 피해자도 이러한 의뢰인을 용서하여 현재 원만히 지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의 위험 역시 없음을 의견서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당초 검사의 징역 1년 6월 구형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