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배우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대응 

재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 사망시 혼인신고한 경우에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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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보다 0.5배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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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비율이 그렇다는 것이고 상속인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100대 0이 될 수도 50:50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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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인간 협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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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혼한 뒤 전혼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 전원 동의가 어렵기 때문에 빠른 상속처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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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재혼배우자는 신속한 상속재산 처리를 위해 소송을 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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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재혼배우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하여 오랜 기간동안 전혼자녀와 연락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전혼자녀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락해 상속재산처리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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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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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속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협의가 불가하다면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연락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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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사실조회등으로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 행방불명되었으므로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라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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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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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상속인의 소재가 사실조회등을 통해 확인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 따라 상속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법정상속비율은 1.5: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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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자녀보다 0.5배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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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혼 후 전혼자녀와의 왕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상속인보다 재혼 배우자가 재산 증식에 더 기여해 왔다면 법정상속비율대로 나누는 것도 불합리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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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재혼배우자는 전혼자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여분청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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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8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특별 부양)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 공헌한 사람이 있는 경우(특별 기여),그 사람에 대해 법정상속분에다가 기여에 상당하는 액을 더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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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과 더불어 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증식에 재혼배우자가 기여한 바를 적극 소명하여 전혼자녀에게 돌아갈 법정상속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전혼자녀에게 재산을 넘기지 않고 싶다면 피상속인이 사망 전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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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연락이 되지 않던 전혼자녀가 뒤늦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전액 재혼배우자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재혼배우자를 상대로 전혼자녀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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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상속인으로서 마땅히 분할받아야 할 법정상속분의 침해분에 대해 그 절반을 유류분으로 되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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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혼배우자가 전혼자녀의 유류분 청구에 대항해 증여받은 재산을 100%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기여분청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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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는 상속인이라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된 뒤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기 때문에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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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사망한 사람의 자녀들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사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미리 상속을 해준 것이라기보다는 혼인 기간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정산한 것이므로 자녀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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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100%가 인정된 판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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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여분 100% 인정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소명과 입증이 중요하므로 법률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