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과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게 판단되고 있었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에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의뢰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자료와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통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