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에 관한 강제집행으로 받으려면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여 남남이 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한쪽이 가지게 되며 주양육자로 지정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되게 되는 것이 양육에 대한 비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이 비용은 부모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양육자는 주 양육자에게 반드시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양육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소송 혹은 강제집행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과정의 진행은 사실상 민사적인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양육에 대한 비용이 정상적으로 지불되지 못하는 상황 자체는 아이의 양육환경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양육비전문변호사 역시도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러한 행위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하여 처벌을 내리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가정법원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지정하여 양육에 대한 비용이 정상적으로 지불될 수 있도록 제도를 통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려면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가정법원을 통해서 청구를 진행하는 것 자체도 법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육비전문변호사 역시도 이러한 과정을 개인이 진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추적은 물론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제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증명해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증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증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말해서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상황 자체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