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비용 청구하려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모든 것들을 나누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를 양육할 주 양육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남남으로 살아가야 하는 만큼 미성년자 자녀를 주로 양육할 당사자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은 물론 주양육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양육에 대한 비용 역시도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부부가 남남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며 양육비전문변호사 역시도 이혼을 하는 당시에 결정된 양육에 대한 비용은 이후에 변경이 좀처럼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결정을 할 때 확실하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에 대한 비용의 결정

일반적으로 부부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서 양육에 대한 비용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양육비전문변호사 역시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은 아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이의 상황에 맞는 결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가정법원에서 제작하여 공개하고 있는 산정기준표 비용의 경우 아이의 연령 그리고 부모의 재산 상황에 따라서 합당한 양육에 대한 비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국의 가정법원이 이 기준표를 유의미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표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참고를 하되 이를 바탕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전문변호사 역시도 이 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유의미할 수 있으나 아이의 실질적인 상황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일 아이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진행이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해서 이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의 요인이 되는 것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아이의 성장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양육에 대한 비용인 만큼 아동의 실질적인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됩니다. 양육비전문변호사 역시도 건강이 좋지 못한 아이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치료비용 역시도 양육의 비용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이 외에도 부모의 금전적인 부분 즉 재산이나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과 같은 부분들이 결정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아이의 양육환경을 더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결정되는 만큼 피 양육자는 주 양육자가 외벌이로도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만큼 양육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비용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