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사례] 재산분할방어 4억8천을 1억원대로 낮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민, 이혼전문변호사 송종영입니다.

이혼소송시 과도하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배우자로부터 이혼을 당한데다, 상대방으로부터 과도한 재산분할까지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재산분할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요구한 4억 8천만원 청구금액을 1억 3천만원대로 낮추는데 성공하였는데요.

그럼 어떻게 방어를 하였는지 그 노하우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해서 알려드리는 점은 미리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과 결혼생활 초기부터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 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상대방이 던진 의자에 맞아 머리를 다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사건으로 상대방은 형사입건이 되었지만 한번만 용서해주면 폭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말에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폭력을 저지르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상대방에게 이혼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큰 다툼없이 이혼을 할 수 있을거라 여겼던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중 절반이상을 재산분할로 나눌 것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이혼을 원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이 과도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피고가 된 상황에서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고자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이혼재산분할청구 70%이상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혼재산분할은 혼핀파탄의 원인이 제공한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높으면 훨씬 많은 재산분할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즉 이혼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별개로 기여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부부 공동 자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는지가 중요한데요.

하여 부부공동재산중 50%이상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했습니다.

서류도 서류지만 당사자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해 듣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대 1:1 면담을 통해 자세한 사실관계를 들어다 보았습니다.

더불어 정황을 파악한 후, 각자의 연금, 부동산, 예금 및 적금, 재테크 내역 등을 샅샅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서 가사에만 집중했지만, 결혼하기전에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결혼 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돈을 저축하는 등 재산증식에 기여한 점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여 이런점을 근거로 반소를 제기하며 상대방의 4억 8천만원 재산분할요구가 타당치 않다고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더불어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에 있다는 사실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들어 입증하였습니다. 즉 오랜세월 상대방이 난폭한 성격으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반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액 4억 8천만원을 1억 3천만원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반소까지 제기하며 상대방의 재산분할금액 중 약 70%를 막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혼소송시 거액의 위자료, 또는 이혼 재산분할청구를 당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이혼 재산분할소송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여도가 있음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으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여도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없이는 증거를 모으기가 어렵기에,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효율적으로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주장으로 상대방이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더라도 사실과 다르니 재판부가 밝혀내 줄것이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의 사례의 주인공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