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사례] 가정주부 재산분할 기여도60% 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민, 이혼전문변호사 송종영입니다.

이혼할 때 배우자와 달리 돈을 벌지 않아, 재산분할에서 얼마 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시는 가정주부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과거엔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려졌습니다.

가정주부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주부가 경제적 활동을 해온 배우자보다 더 높은 재산분할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의 주인공도 가정주부이지만, 이혼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60%를 인정받았는데요.

가정주부 이혼재산분할에서 기여도 60%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혼인 때부터 남편과 자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별거까지 하게 되면서, 더 이상 함께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 판단해 이혼을 원하는 상태셨습니다.

다행히 남편 역시 이혼에는 합의를 하는 것에는 합의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만 살아와 이혼 후 제2의 삶을 준비하는 게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남편의 주장이 야속했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이 혼인 후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1) 혼인 기간이 19여 년으로 길고, 2) 혼인 전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였던 점, 3)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을 토대로 재산을 증식했던 점 등이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주변 가족들의 진술을 받아 19년 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한 점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남편이 경제활동을 했지만, 취미활동과 잦은 술자리로 흥청망청 돈을 낭비해버린 사실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기여도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고도 판단하여 가정주부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60%를 인정했습니다.

총 1억 6500여만원의 금액으로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데 부족할 없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 법원은 이혼재산분할시 혼인기간, 혼인파탄원인과 책임정도,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 재산유지 기여도, 자녀양육, 유책유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하여 재산을 형성하는 것만 기여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 외 가사노동, 자녀양육, 내조, 정신적지지 등과 같은 무형과 노력과 기여도 재산형성과 증식에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결혼 후 육아, 가사만 전담한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평균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도 19년 이상이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것이 재산분할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 배우자의 성공적인 경제활동은 가정주부가 그만큼 내조를 잘해준 덕분이기에 이러한 공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사, 육아에 전념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주부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정주부의 경우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한 것과 달리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다보니,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경제적 활동을 한 경우에는 통장 내역 등을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한바를 입증하면 됩니다. 하지만 결혼후 육아나 가사만 전담해온 경우에는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가 배우자의 외부 활동이나 가정의 유지에 공헌을 했는지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가정주부의 경우, 기여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입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모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만큼, 주변인의 진술을 많이 받는 것도 기여도를 입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무형의 가사 노동을 입증하는 것이 법적 지식이 없다면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기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도를 입증하는게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