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처벌과 혐의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으면,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는 정말 착각하실 것입니다. 성범죄는 형사사건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입니다.

하여 직접 대면하지 않고, 디지털상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처벌은 무겁습니다. 디지털성범죄로 처벌되는 범죄 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음란물 유포혐의의 처벌수위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음란물을 접하다보니, 음란물 소지가 처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데요. 음란물은 단순소지만 해도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그래서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무려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유포죄를 저질렀다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 3년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유포했을 때 형량이고, 음란물에 나오는 대상이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는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영리 목적이 아닐지라도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만큼, 디지털성범죄는 초범이라 해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벌금형이상 선고받게 되면 각종 보안처분도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타범죄와 달리 재범률이 높습니다. 하여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성교육프로그램이수 명령 등의 보안처분을 추가적으로 부과해 성범죄자의 교화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선처 받으려면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성범죄는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범행이 이뤄지다보니, 목격자 또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예외입니다. 디지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이다보니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심지어 삭제해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말을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절차를 통하게 되면 삭제한 데이터 복구가 가능합니다.

하여 몰랐다,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처벌수위만 높일 뿐입니다. 명백하게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기에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는 건,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설프게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이 오히려 선처를 받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선처 원한다면 꼭 해야하는 것은?

비단 디지털성범죄만 아닙니다. 피해자가 있는 모든 범죄는 합의가 감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하여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기소유예 등과 같은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성범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하여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도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을 받을 만큼, 합의는 성범죄에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꼭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직접 연락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우리 형법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행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이 자칫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요죄나, 협박죄로 추가 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걸 추천드립니다.

덧붙여 디지털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 사안인만큼, 합의만 한다고 해서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동종전과가 없는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점 등 다른 양형사유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노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떤 요소를 사법부가 인정할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