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음주측정거부,무면허실형면제-집행유예 (서울중앙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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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음주측정거부,무면허실형면제-집행유예 (서울중앙법원)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음주측정거부,무면허실형면제-집행유예 (서울중앙법원) 

김경환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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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처분 결과 : 집행유예(실형면제)

* 동종범죄 전력 : 무면허, 뺑소니 처벌 전력 有


● 해당 사건 특이사항 요약 :

특수사업분야 회사의 중책을 맡고 있는 의뢰인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무거운 죄질로 인해 실형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위드로 조력과 처분 :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불리한 증언 없이 착실히 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와 구체적으로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법원에 직접 참석하여 변론을 하며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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